보수주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유주의

한국의 역사 속 ‘자유주의’의 이중성을 파헤치다

현재 한국에서는 자유주의가 진보와 보수, 양 진영으로부터 모두 환영받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숙한 사회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보수 진영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반대를 보다 확실히 하자는 입장과 더불어 개혁과 복지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우려에서 자유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후자의 동기, 즉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서양 근대 역사에서 자유주의의 유래 자체가 강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논리였던 점을 지적하고, '자유'를 외치는 사람 사이에도 그 내용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나를 보여준다.

삶의 최소한의 권리와 인간다운 품격을 위해 자유를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재산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지배층은 자유주의를 보수적으로 이용하면서 자유라는 단어에 온갖 화려한 수사는 다 갖다 붙였다. 그럼으로써 은연중 '자유'의 개념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만들었다.

이 책은 또한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을 [독립신문]으로부터 찾고 있다. 한국 근대화 초기의 자유주의의 담론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자유주의란 무엇이며 자유주의 일반이 갖는 문제는 문제인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선의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자유주의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질 수 있는 보수적 함의를 아울러 경계하고자 한다. 특히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국 자유주의의 초기 형태와 구체적 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자유주의란 무엇이며 그것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즉 자유주의라는 단어가 지니는 이중성을 밝히고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유주의가 지배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보수주의임을 드러낸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