違約責任與契約解消─契約法講義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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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書為作者關於契約違反救濟體系的後半部,也是契約法講義系列的完結篇,探討契約違反損害賠償及契約解消兩大救濟。

歸責事由之判斷及違約損害賠償之內容,傳統債總教科書多語焉不詳,卻為訴訟成敗的關鍵。因歸責事由並非契約違反之內涵,乃違約損害賠償責任之要件,本書特從違約責任之觀點探討歸責事由之概念,關於契約違反損害賠償責任的內容,則側重在觀察我國民法在無契約違反損害賠償特別規定而適用損害賠償一般規定情形下,基於契約責任與侵權責任本質的不同,違約損害賠償所應呈現之面貌。

第三章「契約之解消」除論述債總契約違反契約解除之要件及回復原狀關係外,尚涵蓋債各契約解除及契約終止。本書特別強調契約違反之法定解消,違約是否重大或契約目的是否達成,均為判斷上重要的關鍵。

第四章「涉他關係」,探討涉他契約、責任財產保全及保證與其他債務擔保契約。涉他契約核心問題在於第三人在契約違反救濟的法律地位,後二者多在債務人不履行債務時發揮實際作用,與違約救濟有相當程度的關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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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陳自強

現 職

國立臺灣大學法律學院特聘教授

學 歷

國立臺灣大學法學士、法學碩士

德國慕尼黑大學法學博士

經 歷

律師、司法官考試及格

日本東北大學、京都大學法學部研究

國立政治大學法律系專任副教授、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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