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시 공영방송인가?

무용론, 민영화론으로는 위기 극복 못해 … 실천적 개혁에 나서야

공영방송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 그리고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그 중심에 있다. 공영방송이 ‘위기 상황’이 아니었던 시기는 없다. 무용론이나 민영화론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공영방송 위기’는 비단 한국 사회만이 겪는 특수한 상황은 아니다. 공영방송의 메카인 영국의 BBC, 전국 유일의 공영방송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일본의 NHK 등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와 사회에서 늘 겪어 온 과정이자 현실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나 냉소를 통과의례쯤으로 여기거나, 그 원인을 미디어 환경의 산업적·기술적·물리적 변화 또는 법제도적 한계와 모순 등 외부 요인에서만 찾으려 하거나, 독과점적 지위에서 기인하는 크고 작은 특혜와 기득권을 정당화하고자 한다면, 작금의 위기 상황은 결코 극복될 수 없다. 공영방송 무용론이나 민영화론이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자양분이 될 뿐이다. 공영방송 사업자와 종사자들 스스로가 공영방송이라는 이름과 존재 가치의 엄중한 무게를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혁신과 개혁을 위한 성찰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

국내 공영방송의 위기 국면은 법제도적 불비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실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뢰도 회복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공영방송’이라는 ‘제도’ 그 자체의 존재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여전히 높다.

이 책은 공영방송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정치·사회·문화 속에서 그 존재 이유와 가치가 더욱 절실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가치를 고찰하기 위해 공영방송 개념과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공영방송의 책임을 집약한 ‘핵심적 공론장’과 공공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규율된 책임과 공영방송 스스로의 약속과 다짐을 살펴본다. 셋째, 비국가적 공공성과 시민적 공공성을 기반으로 거버넌스를 확장해 가기 위한 원리를 고찰한다. 넷째, 공영방송의 정치적·경제적 독립, 시민의 직접적 개입과 관여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 재원으로 수신료 제도의 장점을 바탕으로 현행 관련 법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정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