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this ebook
이 책은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일하시는 분들, 특히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 사업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법령의 체계와 내용 및 주요판례의 요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는 민간투자사업법의 개별 조문 바로 밑에 해당되는 시행령을 두어 가독성과 법령간 이해력을 높이는 한편, 해당 법조문별로 관련되는 판례의 요지를 배치하여 민자사업 종사자분들께 삼위일체로 민자사업의 핵심(core)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비록 가이드라인(guideline)이지만 사업 인허가 및 시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준거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지침도 함께 실어, 종이책 및 ebook으로 함께 발간했는데 이는 매년 바뀌는 법령과 지침뿐만 아니라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최신 판례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것인 바, 민자사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About the author
저자(이창수)는 1987년 행정고시 합격후 미네소타대 로스쿨 석사, 버클리대 로스쿨 객원연구원으로 유학하였고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통령실(국정기획수석실) 선임행정관, 국무총리실 농수산국토정책관·국정과제관리관·규제총괄정책관 등으로 32년간 근무하였다. 2020년 9월부터는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이 늦어져 5~6년간 사업추진이 지연되던 신분당선(강남~용산) 사업을 행하는 새서울철도(주)의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2022년 5월 28일 신분당선 1단계 구간(강남~신사)을 우선 개통한 뒤, 본격적인 용산시대 개막에 발맞춰 나머지 2단계 신사~용산 구간도 2032년 이전에 조기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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