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대한민국 네티즌이 열광한 KBS 화제의 칼럼!

“경제 기사를 읽고 눈물이 나긴 처음이다!”

부동산, 세금, 빚, 복지, 인구 등 한 권으로 읽는 한국 경제의 모든 것! 

◎ 도서 소개

“날카로운 분석! 깊이 있는 통찰!”

대한민국 네티즌이 열광한 KBS 화제의 칼럼!

날카로운 분석과 깊이 있는 통찰, 호소력 있는 글로 많은 네티즌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은 KBS 인기 칼럼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박종훈 지음, 21세기북스 펴냄)가 책으로 출간되었다.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는 지금 가장 ‘핫’한 경제 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거비 상승, 감세 논란, 가계부채, 청년 실업, 빈부 격차 등을 주제로 연재했던 이 글이 네티즌들의 마음을 울린 이유는 이 같은 주요 경제 현안들이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만큼 고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일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색깔을 떠나 대세와 군중심리에 기대지 않고 정확하게 사실을 바라보는 남다른 시선은 매 화마다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때로는 냉철하게, 때로는 대담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저자의 글을 두고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봐야 할 글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라도 봐야 할 글”이라며 추천했다. 경제학 박사이자 오랫동안 경제 분야를 취재해온 박종훈 기자는 이 책에서 각 출입처를 거치며 직접 체득한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 흐름과 함께 현재 경제 상황을 날카롭게 진단한다. 또한 해박한 경제 지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곧 우리에게 다가올 최악의 장기 불황의 위협 속에서 한국 경제를 구할 대안을 모색한다.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에 쏟아진 네티즌들의 찬사

★ “요즘 어떤 기사나 전문가들보다 가장 뛰어난 글”

★ “지금 대한민국에서 혼자 진실을 말하는 남자”

★ “아직도 부동산 투자 기사를 읽는가? 진짜 경제를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 “이런 보도를 할 수 있는 기자가 있다는 데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남다른 통찰력으로 꿰뚫어본 수작!” 

◎ 출판사 서평

최악의 장기 불황!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경제를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고속 경제 성장의 아이콘이었던 한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과거 1970년대의 경제 호황은 베이비붐 세대가 만들어낸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이들이 만든 거대한 소비시장, 그 속에서 투자와 생산이 급증하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졌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이 대거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투입되면서 자산 가격이 지속 상승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의 견인차였던 인구 구조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다. 2012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정체됨에 따라 소비 시장은 줄어들고 경제는 활력을 잃었으며, 장기 실업이나 비정규직으로 몰린 청년들은 치솟는 집값과 양육비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부가 시대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당장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써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위험한 도박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렇게 왜곡된 경제구조를 그대로 둔 채 돈을 풀어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덧없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모르면 당한다! 빚, 부동산, 세금, 복지의 숨겨진 진실

대한민국 99퍼센트를 위한 생존 전략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 경제의 오늘과 미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9개의 경제 프레임을 소개한다. 총 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경제 정책부터 기업, 부동산, 세금, 빚, 빈부 격차, 복지, 인구, 청년 문제 등 경제 전반을 다루고 있어 경제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저성장, 장기 불황, 경기 부양책, 금리 정책, 재벌 우선주의, 부동산 상승, 국민연금, 무한경쟁, 세대 갈등, 부자 감세, 늘어나는 가계부채, 가난의 대물림, 최저임금, 무상보육 논란, 생산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낙수효과의 실체, 청년 실업, 복지 문제 등 언론을 장식하는 최근 경제 현안들을 명쾌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눈에 보이는 팩트 이면에 숨겨진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우리 경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곡을 찌르는 분석과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구석구석을 파헤친 저자는 이러한 경제 현안들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냉철하게 진단한 후,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거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현재, 가장 강력하고 소중하며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이 바로 ‘청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본문 중에서

■ 달러를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채 국민들이 더 가난해진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국부 (國富)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창고에 금은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야 한다. 우리 경제가 멕시코의 실패를 답습하기 전에 이미 200여 년 전에 나왔던 애덤 스미스의 혜안을 다시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42~43쪽) 

■ 빚더미에 의지해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지금의 경제 정책 기조는 결코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없다.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선 경제에서 건설 경기 부양책은 잠시 통증을 잊게 하는 마취제만 될 수 있을 뿐이지, 환부를 직접 치료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45쪽) 

■ 우리 경제의 여력을 재벌에 몰아주는 정책은 조세 제도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는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웬만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율보다도 낮다. 이익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는커녕 온갖 공제 제도 때문에 오히려 세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법인세 구조 덕분에 재벌들이 큰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63쪽) 

■ 그동안 정부가 기업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온갖 특혜를 제공해온 덕분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안락한 온실이 생겼는데, 어떤 기업이 스스로 온실 밖으로 뛰쳐나가 악조건 속에서 싸우는 어려운 길을 택하겠는가? 결국 온갖 풍파를 이겨내며 강인하게 성장해온 대한민국의 재벌이 온실 속의 화초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이다. (64쪽) 

■ 우리나라에서 재벌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 하지만 내 자식이 귀하다고 아무 어려움 없이 온실 속 화초처럼 오냐오냐 해서 키우면 그 아이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것처럼, ‘재벌하기’에 너무나 편한 환경은 재벌 후계자들이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도전 정신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빵집 같은 골목 상권에나 집착하도록 유도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66~67쪽) 

■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성세대가 줄어들자 청년들에게 장기 저금리 집값을 대출해주는 정책을 내놓았다. 청년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포장이 되었지만, 자칫 미국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가장 마지막에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평균 소득을 버는 청년이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신의 수입만으로 서울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산다면 원리금을 갚는 데 무려 40년이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져서라도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은 청년들에게 막대한 빚만 떠넘기게 될 것이다. (83~84쪽) 

■ 우리나라 부자는 정말 세금을 많이 낼까? 기획재정부는 부유층 증세 논란이 있을 때마다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45%를 낼 정도로 큰 부담을 지고 있다며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반대해왔다. 더구나 일부 언론은 이 소득세 발언을 전체 세수로 착각하고, 소득 상위 1%가 45%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잘못된 기사를 내놓는 경우도 있다. (117쪽)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정부가 경제를 되살릴 진정한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점이다. 우리는 빚더미에 의지한 부양책에 우리의 남은 자원을 쏟아부어 왔다. 하지만 이미 25년 전에 우리와 비슷한 정책을 썼던 일본이 결국 참담한 실패를 겪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쌓아올린 빚더미는 점점 더 무겁게 우리의 미래를 짓누르고 있다. (142쪽) 

■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을 막으려면 더 늦기 전에 더욱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무너진 이유는 결코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빚더미의 마약과 같은 효과에 취해 일본 경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한계상황까지 경기 부양책을 썼기 때문이었다. 경기 부양책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반드시 나중에 대가를 치러야 하는 정책이다. 이 때문에 짧은 불황에는 그 고통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 대신 부양책에 중독될 경우에는 경제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다. (149쪽) 

■ 성장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들은 흔히 ‘파이를 키우기도 전에 나눠 먹을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달리, 실제 경제에서는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기본 시스템과 규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에서 도대체 누가 최선을 다하겠는가? 지금처럼 인구 구조 악화와 기술혁신의 둔화로 장기 불황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킬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은 바로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분배 시스템을 바로 잡는 것이다. (221쪽) 

■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가 온갖 부동산 부양책을 퍼부어 가까스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청년들의 인구는 물론 소득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지원 없이 집값이 계속 오르기는 쉽지 않다. 장기적으로 집값은 물가 상승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각종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집’에 의지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점점 더 불안한 대비책이 될 것이다. (25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