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잔혹사: 폭력 공화국에서 정의를 묻다

김동춘이 말하는 국가 폭력의 역사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과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는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좀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경제개발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거두긴 했지만, 그 빛나는 성과 뒤편에는 폭력으로 점철된 어두운 과거가 자리하고 있다. 김동춘은 과거를 조망해 국가 폭력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면서 이 그림자가 지금까지도 짙게 드리워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즉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난 65년간 유사한 형태로 국가 폭력이 반복되었으며, 이런 통제와 억압의 분위기를 비단 어제의 일이 아닌 오늘의 일이라고 본 것이다. 세상이 좋아졌다고들 하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의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과거의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 “과거에 대한 무지가 현재의 이해 부족을 초래한다”는 마르크 블로흐(Marc Bloch)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진단이다. 과거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못한 결과 또 다른 부정의가 이어지는 측면에 대한 문제제기인 셈이다. 여기에 덧붙여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국가 폭력이 과거의 방식을 바꾸어 현재에도 교묘하고 은밀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인권침해, 탈법, 부정의를 묵인하는 세태에 대한 따가운 일침이다.

김동춘은 힘이 정의 위에 군림해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피면서, 그 실상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의 현재를 살핌으로써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가 폭력의 문제를 냉철하게 진단한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폭력의 흔적들을 파헤치는 필자의 시선을 따라가 보자.

힘은 곧 정의인가?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여러 논리들

국가가 폭력을 행사할 때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우선 상명하복의 ‘복종’ 논리를 들 수 있다. 명령 자체를 국가와 조직을 위한 것으로 바라봄으로써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은, 비단 대한민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수많은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20세기에 자행된 나치의 학살이 그러할 것이고, 한국전쟁 당시 상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해 군인들이 거창의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례, 자신은 철저히 상명하복 원칙을 지켰으며 조직을 위해 ‘십자가’를 졌다고 발언한 이근안의 고문 사례 역시 그러할 것이다.

최근의 경우로, 이명박 정부는 명령 불복종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떤 경우보다 단호하게 대처했다. 비리 혐의로 도피한 국세청장을 비판한 국세청 직원, 전대미문의 금서 조처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 등을 파면한 사례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국민을 위한 치안보다 시국사범을 색출해내는 데 골몰하는 국가권력의 모습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국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보다는 조직폭력배 같은 조직에 어울릴 법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과거와 현재를 망라해 우리 현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두 번째 논리는, 국가에 대항하는 폭력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논리이다. 국가는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세력을 위협이자 도전으로 간주한다. 그러하기에 제주 4․3 사건 같은 민중 봉기는 철저히 진압되었고, 한국전쟁 때 인민군 부역자나 빨치산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도 무자비하게 토벌한 것이다.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명목 삼아 자행되는 이러한 폭력은, 공권력이 무력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국가권력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대항 폭력에 반하는 공권력의 논리 역시 현재까지 반복되는바, 해외를 둘러보면 조지 부시의 이라크 침략은 테러에 대한 '예방 공격'으로 자행되었으며, 가까운 우리의 예로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농성자들을 진압하다가 사상자를 낸 용산 참사를 들 수 있다. 망루에 올라갔다가 죽은 용산 농성자들을 한국전쟁 때 산으로 피란 간 빨갱이들과 오버랩시켜 바라보는 것은 과연 지나친 억측일까. 오히려 이들을 테러범이나 빨치산으로 규정한 후 정상 참작도 하지 않은 채 토벌과 진압의 대상으로 삼은 국가를 비판해야 하는 게 아닐까.

더욱 잔혹한 현실은,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이 사회 폭력으로 서서히 전이된다는 점이다. 한국전쟁 이전부터 5공화국 시절까지 횡행했던 간첩 신고의 풍토, 국가보안법에 연루된 이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우리 과거의 어두운 단면들이다. 국가의 감시에 이웃의 감시와 고발이 더해진 셈인데, 물론 이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자 생명을 보존하려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이웃을 고발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엄청난 위해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과연 과거지사로만 볼 수 있을까. 민주화 이후 과거와 같은 방식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중간의 입지를 견지한 이들은 아직 설 자리가 부족하며 이웃의 표적이 된 이들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성찰과 반성의 힘으로

국가 폭력과 결별하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암울하며, 도무지 출구를 찾기 어려운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추천의 글’을 쓴 박노자는 󰡔대한민국 잔혹사󰡕가 “정의를 짓밟아 서게 된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희망을 엿보게 하는 책”이라고 소개한다.

물론 이 책의 곳곳에 수없이 등장하는 국가 폭력의 사례들은 잔혹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정의가 사라진 현실 가운데서 패배했지만 역사의 보다 넓은 시공간에서 절대로 패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사연을 들여다보는 것은 희망의 씨앗이 될 만하다. 또한 대한민국의 지울 수 없는 폭력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반성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정의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반성하지 않는 한 폭력은 반복된다. 이 말은 곧 반성한다면 폭력을 멈출 수 있다는 뜻이다. 국가 폭력으로 스러져간 이들을 기억해낼 때, 그리고 폭력의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고 성찰할 때, 비로소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차례｜

추천의 글 정의를 모르는 국가에 대한 반격을 꿈꾸며 _박노자(오슬로 대학교 한국학 교수)

머리말 반성하지 않는 한 폭력의 과거는 반복된다

1부 정의롭지 않은 공화국은 가능한가

정의로운 자가 불행한 시대의 논리

권력에 대한 절대 복종이 국가 범죄로 이어진다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독재와 결부되었나

대한민국 공인 소멸사 1: 공적 인간이 빨갱이가 된 불온한 시대

대한민국 공인 소멸사 2: ‘가짜 우익’은 어떻게 탄생했나

국가 폭력은 어떻게 사회 폭력으로 전이되는가

2부 군경이 휘두른 폭력 잔혹사

시국 치안의 무자비함, 민생 치안의 무능함

진압과 소탕의 정치학 1: 공권력에 대항하면 테러 세력인가

진압과 소탕의 정치학 2: 산으로 간 빨갱이들,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

진압과 소탕의 정치학 3: 불법은 엄단하지만 시민의 안전은 모르쇠

경찰과 내통한, 배고픈 폭력 용역들

경찰 권력, 탈법과 불법에 연루되다

군인은 생각 없는 기계인가, 제복 입은 시민인가

기무사, 21세기 ‘군주’를 호위하는 근위병

3부 국가 폭력에 물든 대한민국의 풍경

불경죄는 사라졌으나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다

사유재산 약탈하는 국가의 폭력

사법 정의 없는 정치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국가권력의 이면, 불법 사찰의 역사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권력의 논리

인간 도살, 고문의 세 가지 논리다

빨갱이는 악이다, 고문도 애국이다

평화의 이름 빌려 폭력은 반복된다

부끄러움 없는 권력, 공감할 줄 모르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