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交法上強制公開,收購制度合憲性之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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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於財產權社會義務,個人財產權並非不得加以限制,基於公益需求,國家得以法律限制人民財產權行使。而證券交易法要求「預定取得一定比例」股權,應以公開收購方式取得有價證券(下稱強制公開收購制度),實屬國家高權手段介入私經濟行為。

人民應遵守之法規範,立法者固有形成自由或稱立法裁量,但同時亦負有維持立法前後一貫性的義務,形成立法者自我拘束法理。以體系正義觀點審查證券交易法第43 條之1 第3 項及授權命令所架構之強制公開收購制度,立法者選擇以刑事制裁手段作為確保義務履行機制,自屬立法裁量合法範圍,與最上階證券交易法立法目的「發展經濟及保障投資人」難謂無合理關聯;強制公開收購義務構成要件「共同預定取得達一定比例」,屬一般受規範成員判斷理解能力所及,是以違反強制公開收購義務之構成要件及法律效果應臻明確,然同條第4 項「一定比例」及「一定條件」授權內容、目的、範圍究應為何,均未有明,有違授權明確性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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