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人體分離物之法律地位──以財產利用為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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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書旨以「人體分離物」此等新興議題為研究客體,藉以對傳統財產、人格權利之內容為檢視,指出財產與人格法益的分界有漸漸模糊之趨勢。本書後半部著重人格法益帶來對財產使用之限制,即因人格屬性所衍生財產利用與「公序良俗禁止原則」間之問題。並試圖具體化公序良俗的概念,將其階層化為「人性尊嚴維護」、「弱勢群體保護」、「人民健康與衛生安全保障」、「科學研究與經濟發展促進」等四種檢驗標準,藉此修正過去籠統以人性尊嚴、研究保障等理由,全盤否認人體分離物融通性或對價性的說理方式。本書強調,在不違背人性尊嚴前提下,人體分離物之財產利用應思考個案分配正義、公平原則,並兼衡研究與醫學之發展。

저자 정보

張瀞文

現 職

法務部司法官學院第57期學習司法官(受訓中)

學 歷

國立臺灣大學法學碩士(民法組)

國立臺灣大學法學士(法學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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