言論自由與名譽權之折衝:理論與實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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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論自由」這個詞彙,在台灣已被廣泛濫用!「言論自由」是憲法位階的權利,代表舉證責任的減輕,此乃為促進動態民主,不得不然的選擇,然非任何言論皆具憲法保障的價值。言論自由與名譽權間這條線,應要有清楚分際,此即本書論述主軸。


釋字第509號對言論自由之保障有其貢獻,然對言論自由及名譽權間之劃界卻有未盡其功之憾,本書嘗試對相關爭點進行釐清:


1.「真正惡意原則」與「合理查證原則」,何者於我國法制上始為正解?

2. 民、刑事「實體法」與「訴訟法」之基本結構不同,在實務操作上如何能達到追求言論自由且兼顧名譽權保障之目的?

3. 本書嘗試對言論自由及名譽權勾勒出清楚之界線,並對相關案件擬定類型化之操作方式。

저자 정보

現 職

蔚理法律事務所律師


學 歷

台大法學碩士


經 歷

星能電力公司董事長特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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