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為因應我國刑法上之沒收新制，我國《刑事訴訟法》於民國105年6月22日修正公布，新增第七編之二之「沒收特別程序」，並自民國105年7月1日施行。國家在符合實體刑法沒收第三人犯罪所得要件時，欲發動侵害人民財產權之沒收的法律效果，本於人民基本權干預之審查體系，就應賦予財產可能受沒收的第三人聽審權、救濟權等基本權之訴訟程序保障機制，而第三人沒收程序就是基此所誕生的產物。但，一套新制度的引進幾無可能一開始就盡善盡美，勢必隨著時間，不斷浮現許多問題。這些問題的解決仍有賴於作為我國立法形塑所主要參考的德國法。不過，由於我國當初立法所參考的已是德國2017年7月1日以前的舊法（§§430- 442 StPO a. F.），故德國新法（§§421- 439 StPO）對我國——以德國舊法為宗——的第三人沒收程序有何啟示意義，便應予重視並從中省思我國立法與學術說理有無重新校準必要、全面檢視使益臻完善。盼提供這樣的比較法啟發，使我國實務或學界在面對解釋或運作第三人沒收程序制度的問題時，能走在正確的道路上。
저자 정보
林宜潔
學歷
東海大學法律學系 學士
臺北大學法律學系 碩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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