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旦法學雜誌第24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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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月企劃】權力分立與府院關係變革

二○一六年中央憲政體制改革之契機與展望
──從憲政現實觀點出發/陳慈陽/5
立法委員之質詢權與行政院之答復義務/蕭文生/21
臺灣中央政府體制中總統的職權與角色/李仁淼/32
反對貿然恢復閣揆同意權/陳英鈐/44

 

【法學論述】
論繼承取得公同共有債權的請求/劉宗榮/59
當新聞自由遇到隱私權
──一個公益與私域的衝突難題/許育典/81
從國土規劃觀點看殯葬設施永續經營與管理/王珍玲/96
告知義務因果關係不存在抗辯與保險契約效力/汪信君/116
關於代理的相關問題
──幾則實務判決評析/楊佳元/138
家事暫時處分性質疑義/魏大喨/148

 

【專題講座】
智財判決專題研究系列之四十九
添附、看作、專利進步性(上)/王敏銓/163

 

【判解評析】
論企業併購案涉及內線交易之重大消息何時明確
──最高法院一○四年度台上字第七八號刑事判決評釋/賴源河、郭土木/186
高鐵公司特別股收回限制之解除
──評析臺灣高等法院一○三年度重上字第八六九號民事判決/許登科/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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