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旦法學雜誌第24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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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月企劃】民事財產法新面貌

詹森林

臺灣民法債務不履行體系之發展
──外國法之繼受、本國理論與實務之演變/5

 

曾品傑 
臺灣的非典型擔保物權/25

 

葉啟洲 
純粹經濟上損失在臺灣侵權行為法上的保護

──以最高法院相關裁判為中心/47

 

張永健 
物權的架構與風格
──以不動產與動產抵押為例/77


【本月企劃】刑事不法利得沒收(二)


楊雲驊、簡士淳
刑事獨立沒收與追徵立法之必要
──以德、美立法為觀察/88

 

王士帆 
德國犯罪利得之扣押與假扣押
──以基礎規定(§§ 111b~111f StPO)為中心/125


【法學論述】

 

徐璧湖 
法官聲請解釋憲法之研析/155 

 

許士宦
債務清理法制之新進展(下)/176 

 

王文杰
中國大陸立法法修正評述/192 

 

林國彬
從金鼎證券結構債案檢視臺灣司法人員考試之改革方案
──兼論金融監理決策與司法判決/212


許恒達
散布私密照加重刑責之研議/235 


【專題講座】
公平交易法專題研究系列之五 

 

吳秀明、沈麗玉
公平交易法關於廣告規範之最新發展/254 


【判解評析】 

 

張義德
對於績效考核之司法審查與解僱最後手段性原則之適用
──評臺灣高等法院九十三年度勞上字第五十號民事判決/281


文獻新訊/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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