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旦法學雜誌第21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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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정보

【本月企劃】環境影響評估制度
.臺灣環境影響評估制度之現狀與發展 /劉宗德/5

.美麗灣公民訴訟判決對於環境影響評估法適用爭議之釐清
 ──以高雄高等行政法院一○○年度訴更二字第三六號判決及最高行政法院一○一年度裁字第一八八八號裁定為中心 /王毓正/39

【本月企劃】醫療糾紛與醫療刑責
.醫療糾紛調解制度之立法爭議/陳聰富/60

.論醫療刑責合理化/王皇玉/73

【法學論述】
.美國家事法之理論與實際運作(上)/楊崇森/93

.重新檢視判例的拘束力與解釋/黃維幸/111

.法律文化之探討──兼論拾得遺失物之新修正/吳光明/141

.臺灣駐美人員管轄豁免問題 ─以劉姍姍涉嫌虐傭案為例/高啟中/160

.論國民參與刑事審判制度的

.基本理念(下)──兼評人民觀審試行條例草案之立法宗旨/張永宏/177

【專題講座】
物之瑕疵專題研究系列之二
.買賣物之瑕疵擔保規定之法律性質/陳自強/194

繼往開來之刑事法學專題之十 
.國家機關的「仙人跳」? ──評五小一大案相關陷害教唆判決 /林鈺雄/217

【判解評析】
.病歷相關的法律實務見解評釋──病歷更正請求權/李詩應/247

實務選錄/265

文獻新訊/269


購買紙本雜誌:http://www.angle.com.tw/magazine/m_single.asp?BKID=74
歷期雜誌:http://www.angle.com.tw/magazine/m_info_new.asp?KindID=13

저자 정보

劉宗德、王毓正、陳聰富、王皇玉、楊崇森、黃維幸、吳光明、高啟中、張永宏、陳自強、林鈺雄、李詩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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