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旦法學雜誌第15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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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元照出版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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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정보

【本月企劃】

判決書查詢與個人資料保護
.從司法院法學資料庫隱私權問題看政府資訊委外的發展與問題/馮震宇
.裁判書上網公開與個人資訊自決權的衝突/李惠宗

社會保險法制總體檢
.從「老年安全」看國民年金保險之實施/鍾秉正
.台灣就業保險法制實施與討論/郭振昌

【法學新論】
.私法關係的合憲控制――兼評再興社區訴關愛之家案/王耀霆
.委任契約不生效力或終止時之相關法律問題/楊佳元
.美國誹謗侵權法歸責體系初探――以歸責內涵及查證義務為中心/許家馨

【法苑精粹】
.載貨證券文義性的限制/劉宗榮
.開創自白法理的新紀元/王兆鵬
.律師的守密倫理:立法、研究、教學、測驗/黃維幸
.自由、平等、尊嚴(下)―人的尊嚴作為憲法價值的思想根源與基本課題/李建良

【時事法論】
.我國及德國新債法之比較分析――以物之瑕疵擔保責任規範/朱柏松

【判解評析】
.「登記對抗主義」輓歌――評最高法院九十六年度台上字第一六五八號判決/黃銘傑
.意圖與動機――評最高法院九十六年台上字第五九八號判決/黃惠婷

【情報選輯】
.重點新聞掃描
.文獻動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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