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家主权与国际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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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Series 15권 · Torkel Opsahl Academic EPub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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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家主权-常被国际刑事司法运动的成员称作国际刑法与正义的阻碍。国家主权的行使被视为对战争罪、危害人类罪、灭绝种族和侵略有效追究个人刑事责任的挡箭牌。但是,正是主权国家创设了国际刑法条约与管辖权,并成为此类条约的缔约国、接受其管辖。主权国家是对核心国际罪行追究刑事责任的主要实施力量,作为国际刑事法院构建基础的补充性原则再次确认了这一点。对暴行的刑事司法完全取决于国家采取行动的能力。 本书沿三条主线对国家主权与国际刑法的关系进行了重新探索。首先,它探讨了在外国或国际刑事司法管辖中经证据归罪的国家官员的豁免权问题。 其次,随着临时性国际刑事法庭的解散,由国家对核心国际罪行行使管辖权引起了更多的关注,这使普遍性管辖权的范围与国家主权的观念更为相关。 第三,《国际刑事法院规约》关于侵略罪的修正案是否会加剧国家主权与责任之间的紧张关系? 本书汇集了众多著名国际法学家的贡献,包括克里斯蒂安-托穆沙特教授、厄基-考鲁拉法官、刘大群法官、王厚立大使、周露露博士、克劳斯- 克雷斯教授、马呈元教授、贾兵兵教授、朱利江教授和郭阳先生。这些文章为国际刑法和人道法论坛之李浩培系列讲座而准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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