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法與刑訴之交錯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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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書寫作的目標及設想的定位,如書名所示,在於探討刑事實體法與程序法之間的交錯適用關係。


就規範體系言,刑法是犯罪法律要件及其法律效果的實體規範,刑事訴訟法則是確定並實現國家於具體刑事個案中對被告刑罰權的程序規範。儘管概念有別,但實體刑法唯有透過訴訟程序才得以實踐,而獲致一個依照實體刑法的正確裁判,正是刑事訴訟的任務,兩者關係原來就難分難解。


對於學院以外任何操作實務的法律人而言,這種關係本來近乎自明之理,畢竟,真實案例,或者說,具體法律爭端的解決,從來都是實體與程序的交錯適用。但是,基於諸多因素(例如影響法學教育走向深遠的國家考試方式),刑法與刑訴在研究與教學方面,卻形成了過於涇渭分明的走向。研究教學者各自專精於刑法或刑訴領域,從法律學門分殊化及文獻資料龐大化的角度來看,固然無可厚非,甚或還有助於專長領域的深度。但若因為分殊而招致彼此難以融會的割裂結果,將令人擔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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