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事程序與國際人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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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書收錄數篇論文,各有不同的主題,除了第一篇是導論文章以外,其餘各篇率皆處理國際人權法與內國刑事訴訟法的共通議題,而以國際人權法的角度來拓展我國刑事訴訟法的思惟版圖,也正是本書所欲嘗試的突破。


刑事程序的追訴措施,輕者如訊問、重者如羈押,難免會影響或干預被告乃至於第三人的權利;現代各法治國家一方面容許國家機關在追訴過程干預個人權利,但另一方面也設定其干預界限,而個人權利保障及其干預界限的辯證關係,正是當代國際人權法與刑事訴訟法共同關注的核心課題。事實上,鑒於追訴措施對於個人權利干預的嚴重性,如果人權保障不能貫徹到刑事訴訟領域,也等於是委棄了最重要的守地。


簡言之,刑事訴訟法與人權議題具有特殊的關連性。隨著二次戰後人權基準國際化與普世化的浪潮,刑事訴訟法的發展,也逐漸跳脫傳統的國家主權格局,進行跨國性的比較與整合。其中,堪稱區域性國際人權保障機制典範的歐洲地區,在歐洲人權公約的架構及歐洲人權法院的加持之下,刑事訴訟法的比較規模與整合速度,更是史無前例。本來法律文化及歷史傳統各有千秋的歐洲各國,開始跳脫內國法的格局與成見,透過不斷的比較,來尋求跨國性、超國性司法實踐的刑事人權基準,以作為各內國刑事訴訟程序所應共通遵循的圭臬。可以說,探索「超越國界共同繼受的法治國遺產」、「法治國刑事程序不可放棄的基本原則」及「與時俱進的刑事人權保障標準」,成為二次戰後主導歐洲刑事訴訟法發展的新典範。在此氛圍底下,德國法採納公平審判作為衡量追訴措施的尺度,而英國法也接受法律保留作為審查干預處分的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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