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30년, 성과와 과제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 12개 주제 심층 분석

영구임대주택이 처음으로 도입된 지 33년째다. 1989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창립과 함께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에 영구임대주택 640가구를 건설한 것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시발점이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74만 호,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3.4만 호에 달한다. 최근에는 매년 10만 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고 2020년 기준 총주택재고 대비 8%에 달하고 있다. 1988년 노태우 정부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주택공급 200만 호 계획을 수립하고 영구임대주택공급을 시작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본격화했다. 이후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을 활용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왔다.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등장했다. 1998년에는 외환위기 이후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된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이 도입되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소규모로 분산·공급함으로써 집단화에 따른 사회적 격리현상을 방지하고 생활권 내에 저렴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주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논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통합공공임대라는 새로운 유형이 도입되었다. 이 시점에서 지난 30여 년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할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총 12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주제는 공공임대주택의 과밀 해소 방안,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재무구조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효과, 대기자 명부제도 도입, 공공임대주택 님비현상, 공공임대주택의 지방분권, 대체 금융을 활용한 자금조달방안, 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급과 성과, 지속가능한 민관협력형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다.